"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와 관련한 기초단체의 자율권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과 약국 등 5대 공통업종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업종까지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하소연이어서 정부 차원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전북 장수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1층 군민회관에서 군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0개 군을 순회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민 토론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군민 체감도와 지역 내 소비변화, 경제활동 활성화, 제도보완 방안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실질적인 대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장수군의 경우 읍지역 주민들은 군 전체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5개 면지역 주민은 읍지역에서 쓸 수 없는 상태이다.
또 병원과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5대 공통업종'에 한해 읍면지역에서 모두 쓸 수 있지만 읍지역에 있는 수영장과 헬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이다.
기본소득 사용처는 제도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쓰는 것이 원칙이다.
장수군도 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한 지자체 자율권 강화, 국비보조비율 상향 등 현장밀착형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또 기본소득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방문판매사업장 등 부적합 가맹점에 대한 제한기준 명확화, 기본소득 지급액 30만원으로 증액 등을 제안했다.
현재는 기본소득으로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귀농·귀촌인, 소상공인, 이장, 지역활동가, 농업생산자단체 등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했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차흥도 기본소득특별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경애 장수군 농산업정책과장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발제가 진행됐다.
기본소득특위의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은 7개 분임으로 나누어 그룹토의를 진행했으며 이어진 패널토론을 통해 분임별 토의결과와 제도개선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에 지속가능한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다"며 "현장에서 주신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가 융합된 '장수형 기본사회'를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기본소득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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