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데 이어 현직 경찰관인 학생의 아버지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전북지역 교사노조가 피해 교사 보호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범죄이자 교육활동 침해"라며 "전북교육당국과 수사기관은 한 치의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학생의 불법촬영뿐 아니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입건됐다"며 "공권력을 가진 가족에 의해 사건이 은폐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현실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교육청과 전북경찰청은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보호 절차와 사법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피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어떠한 제 식구 감싸기도 없이 책임을 끝까지 물어 수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실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우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피해 교사의 권리 회복과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전주의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됐으며 해당 학생은 6월 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아버지인 A경감을 입건하고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폐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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