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인수위가 외부 로펌 계약 중심의 교권 법률지원 체계를 전국 최초로 제안한 가운데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교육활동보호과 설치 및 교권변호사 즉시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체계에 대해 주목된다.
천 교육감은 23일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등 교원단체·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업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교권 법률지원 체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단체의 요구가 전달됐으며 도교육청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교원단체·노조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앞서 인수위는 기존 상주 변호사 중심 체계 대신 교육청이 교사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외부 로펌과 연간 계약을 맺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현장대응 인력풀을 구축하고 필요하면 전담 변호사 한두 명을 별도로 채용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이와 관련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교권침해 사건의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교육활동보호과 설치와 교권변호사 즉시 채용을 요청했으며 천 교육감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천 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의 슬로건으로 '모두가 빛나게 다함께 새롭게', 비전으로는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화·다양화·특성화를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교사 507명을 대상으로 '2026 전북교육 정책 제안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교육활동보호과 설치 △학생인권조례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학교 행정업무 이관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설문에서는 교육활동보호과 설치 96.6%, 학생인권조례 개정 98.8%,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99.2%, 학교업무지원센터로의 업무 이관 확대 9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모두가 빛나게, 다함께 새롭게'라는 슬로건은 모든 학생이 빛나고 연대하며 창의성을 키우도록 한다는 점에서 창의성과 포용성을 갖춘 학생을 지향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맥락이 닿아 환영한다"면서도 "교사 인권 보호와 교사의 전문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교사 이기주의로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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