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이른바 '야차룰'과 '스파링' 형태의 상호·집단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인 '스쿨 사이렌' 제4호를 발령했다.
23일 경북교육청은 경북경찰청과 함께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쿨 사이렌' 제4호를 발령하고 관련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스쿨 사이렌'은 도내 청소년 사이에서 성행하거나 확산 우려가 있는 범죄를 신속하게 파악해 학교와 학부모에게 알리고, 교육청과 경찰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체계다.
이번 경보는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복싱이나 격투기를 흉내 내며 서로 폭력을 주고받는 '스파링'이나 일정한 규칙을 정해 싸우는 '야차룰' 등의 행위를 놀이처럼 즐기고, 이를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선제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령됐다.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폭력 행위라고 강조했다.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또래 분위기에 휩쓸려 참여했더라도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로 합의하고 싸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의 경위와 수위, 참여 인원,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단폭행에 가담하거나 싸움을 부추기는 행위,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 등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경보를 계기로 각급 학교에 관련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 안내하고, 상호·집단폭행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알리는 예방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유사 사례나 위험 징후가 발견될 경우 교육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력을 놀이처럼 소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문화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더라도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들이 폭력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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