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반출되지 못한 송파구 투표지 247만여 장의 공개 재검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애초 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재검표에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치면서 여야의 최종 합의로 재검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반대' 입장을 굳히며 의결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송파구 투표지 재검표 시행 여부를 두고 1시간이 넘도록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재검표 실시 안건을 이날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전날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 추진에 합의했으니 특검 출범까지 기다린 뒤 재검표를 특검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안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입장을 번복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번에는 '특검이 합의되면 (재검표)하자'는 식으로 했다. 여야 간 결단해 어제 특검에 합의했으니 이제 재검표하면 되는데, 왜 입장을 번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침대 조사를 하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도 "지난 6월 23일 (국조특위) 1차 기관 보고 때 국민의힘 윤 위원장과 최보윤 의원이 재검표하자고 얘기했다.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얘기한 것"이라며 "7월 초, 다시 한번 윤 위원장이 재검표를 얘기했다"고 상기했다. 김 의원은 "모든 (재검표) 과정을 녹화해서 특검에 넘기면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갑자기 소극적으로 바뀐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당 대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 때마다 거기(올림픽공원)를 방문하더라"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검표보다 특검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재검표를 해야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장기간 폐쇄 상태인 올림픽공원의 사실상 점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거기에 입주해 일하는 체육 관련 12개 단체의 노동권도 보장될 수 있다"며 "재검표 실시를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여야 합의로 빨리 특검 발족시키고, 국조특위와 따로 (재검표)하는 일 없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맞추자"며 반대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왕 특검이 발족되니, 특검이 객관적으로 수사한 이후에 이(재검표) 부분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검표가 이 사태의 해결책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특검이 언제 발동할지 현재 미지수"라며 "특검 판단에 따라 재검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과 연동해 재검표 실시를 결정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검과 별개로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도 있다. 재검표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한 윤 위원장은 여전히 "재검표를 포함한 국정조사와 특검은 같이 굴러가야 한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특검이 재검표를 대체할 수 없고, 재검표도 특검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 참여자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도 재검표는 "응당 도리"라고 했다.
이에 신동욱 의원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재검표해 보자고 말한 것"이라며 당 차원의 견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숙의의 시간을 좀 더 갖자"고 했다.
결국 여야는 재검표 여부를 두고 옥신각신 다투다 2차 청문회 질의에 돌입했다. 재검표에 관해서는 여야 간사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재검표 시행 취지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선제적 차단인 만큼, 여권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 국민의힘 반대파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국회 차원의 재검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