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과 전북 유학 활성화 등 10대 핵심과제를 내년까지 우선 추진할 사업으로 제안했다.
제20대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책제안서를 천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10대 핵심과제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전북 유학 활성화 △감사위원회 운영 △기초학력 책임제와 독서 300 프로젝트 △성장지향 수업·평가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진로진학교육원 설립과 함께하는 도전학교 △지역 교육자치 역량 강화다.
반상진 인수위원장은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전북 유학·교육혁신 선도지역 추진,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반 위원장은 "해당 과제 같은 경우는 당장 시행해야 될 과제"라며 "10대 과제는 4년 임기 내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내년까지는 추진해야 될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인권 보호망과 관련해 반 위원장은 "기존 상주 변호사 방식보다는 교육청이 교사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외부 로펌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제안했다"며 "변호사 한두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교사들에 대한 소송 비용을 전북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주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한 두명으로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채영 여부는 천 교육감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대응팀을 거의 100명 이상 인력풀로 구축하려고 한다"며 "현장에서 조사관들이 참여해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면 로펌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해당 제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로펌 계약 사례를 참고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이 최초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교육재정 감소에 대비해 일부 기존 사업과 시설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반 위원장은 "전북교육청 예산이 대략 5조 원 정도인데 예산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각 부서와 협의할 때 실천 가능성 여부를 예산과 반드시 연동시켰다"고 말했다.
여러 해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과 시설사업 가운데 필요성을 따져 일부 사업의 중단을 권고했으며 '진안학생복지관 설립사업'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에 담긴 시설사업들을 보고 놀랐다"며 "돈이 부족하니까 설계비 등을 얹혀만 놓는 형식으로 끼워넣기 사업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걸 다 감당하면 천호성 교육감 4년 임기 중 빚을 갚다가 학생 직접교육비로 투입할 재원이 동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해당 부서의 팀장과 과장과 실무자들에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냐고 물었더니 부정적인 답들이 나왔다"며 "행정을 경험한 사람의 시각에서도 이것은 아니겠다고 판단한 사업들을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 측이 중단을 권고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어떤 것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고 공개하면 나중에 사업 진행이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아직 결정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 위원장은 "세부 공약 100여 개는 50개로 재구조화했다. 공약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키고 재구조화한 것"이라며 "각 부서와 소통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작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인수위 활동 기간이 다른 기관보다 길었다는 질문에는 "인수위 활동이 짧은 것은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재선했을 경우 인수 과정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고 준비 기간이 짧다는 것은 준비를 안 했다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전북자치도 인수위원회가 더 많은 사안을 다루고도 약 21일 만에 활동을 마쳤다는 질문에는 "도청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도가 교육청보다 훨씬 더 많은 미션과 사업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2주 만에 실현 가능성 있는 업무로 재구조화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달 말 정책제안서와 활동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반 위원장은 "인수위는 후보자의 공약을 재구조화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이라며 "향후 제대로 이행되는지는 도민과 학교 관계자들이 모니터링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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