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카지노?…사람과 생명이 살 수 있는 전북부터 만들어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조성과 이를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 카지노 재탕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이 살 수 있는 전북이 필요하다"며 "이원택 지사의 새만금 카지노 추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카지노는 새만금의 미래가 아니다"며 "또다시 새만금 카지노를 전면에 내세워 특별법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강원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도입된 내국인 카지노는 주민 삶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지역 경제가 카지노 산업에 종속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새만금 역시 다를 바 없으며 결국 토건 개발을 위한 기만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갯벌과 해양생태계가 훼손되면서 수산업 기반이 크게 약화됐고, 지역사회에서는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복원과 수산업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카지노 산업을 앞세우는 것은 또 다른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40년 가까이 이어진 새만금 사업은 완공 시점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기본계획이 수차례 변경됐고, 담수화 실패와 잼버리 사태 등 각종 문제가 반복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개발 이익은 건설자본과 토호세력에게 돌아갔을 뿐 도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립과 준설 중심의 새만금 기본계획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신기루 같은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 생태와 지역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특히 최근 전북지역 신생아 의료체계 위기를 언급하며 도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고위험 신생아 의료체계 중단 우려와 응급분만 불가, 신생아 사망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은 지역 의료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지금 전북도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은 카지노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를 비롯해 노동당 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등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