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이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구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복합리조트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을 뿐, 본질은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사행산업이자 도박산업"이라며 "도민과의 공론화 없이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원택 지사는 지난 1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으로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도민주권과 내발적 발전을 내세운 새 도정의 첫 대형 정책이 결국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특별법' 추진이냐"며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이 지사가 "출입 횟수와 배팅 한도를 정하면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도박산업의 폐해를 행정적 규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도박 중독이 지닌 파괴력에 대한 무지와 이해 부족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지노는 아무리 복합리조트라는 외피를 씌워도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이 될 수 없다"며 "가계 파탄과 중독, 범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사행산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원랜드 사례에서 보듯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가져온 것은 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도박 중독과 가정 해체, 고리대금업, 범죄 증가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였다"며 "결국 주민들의 삶과 지역 공동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전국적인 카지노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새만금이 허용되면 인천과 부산, 제주 등 다른 관광도시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새만금의 독점적 관광 효과는 사라지고 전국적인 도박산업 확산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청소년 도박중독이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공의 책임을 져야 할 지방정부가 대형 도박장을 유치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미래세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새만금은 현대차 투자와 산업단지 확대 등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카지노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게 형성된 첨단산업 유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의 미래는 도박산업이 아니라 생태 회복과 RE100 산업단지, 친환경 관광, 국제 생태교육·연구 거점 조성에 있다"며 "이원택 지사는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내국인 카지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민 의견을 외면한 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 유치를 강행할 경우 전북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계에서도 사전 충분한 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전북교총 오준영회장은 "현재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온라인 도박과 사행성 게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내국인 카지노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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