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농촌유학생 3천명 유치'가 취임 직후 사실상 '1천명' 수준으로 대폭 조정되면서 공약의 현실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 교육감은 후보 시절 농촌유학을 전북교육의 대표 정책으로 제시하며 "현재 약 333명의 농촌유학생을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해 3천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당선 이후에도 같은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천 교육감은 지난 6월 23일 TV 토론회에서 "현재 330명이 와 있는데 이걸 거의 10배 정도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대도시 교육감들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했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취임 후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목표는 선거 당시 공약과는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반상진 교육감직 인수위원장은 농촌유학생 목표를 1천명 수준으로 제안한 배경에 대해 "현재 330여명인데 3배 정도만 늘려도 단계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위원장은 "공약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재설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표 조정의 이유로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 ▲전국적인 농촌유학생 유치 경쟁 심화 ▲단계적 확대 필요성 등을 들었다.
특히 "해외 유학생 유치가 법무부 비자 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렸다"며 "각 시·도도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어 여러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기본 방향만 제안한 것이고, 앞으로 사업단과 교육청 실무진이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목표 규모는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천호성 교육감이 이를 대표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인수위원장이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는 선거 이후 새롭게 발생한 변수가 아니라 애초 법무부의 제도와 권한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었다는 지적이다.
다른 시·도의 농촌유학 확대 역시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정책으로, 선거 당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천 교육감은 당선 이후인 지난 6월 23일에도 공개 토론회에서 "10배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인수위가 목표치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것은 정책 신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공약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선거 당시 반복적으로 제시한 '3천명' 목표가 충분한 정책 검증과 실행 가능성 분석을 거친 수치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이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정은 가능하지만, 그에 앞서 애초 제시한 목표가 왜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왜 불과 한 달여 만에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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