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공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복합리조트에는 세트로 들어가 있다"며 "내국인 카지노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라며 강원랜드처럼 새만금 특별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 "출입 횟수와 한도를 정하면 도박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문제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면 된다"며 "카지노는 전북의 새로운 관광문화를 키워가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관광산업 육성을 넘어 전북의 미래 성장전략을 도박산업에 의존하려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복합리조트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카지노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오 회장은 "새만금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유치해 관광산업을 키우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복합리조트의 필요성과 내국인 카지노 허용 문제는 구분해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온라인 도박과 사행성 게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내국인 카지노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과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도박중독과 가정·교육 문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며 "출입 횟수나 한도 제한 만으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전북교총은 무엇보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도민 공론화와 객관적인 영향평가, 강력한 예방·치유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연합뉴스는 '도박이 삼킨 교실' 기획보도를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가 학교 현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집중 조명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불법 온라인 카지노와 스포츠 도박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수천 만 원의 빚을 지거나 절도와 학교폭력, 협박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심층취재를 통해 고발했다.
연합뉴스는 이 보도에서 "교육현장은 이미 도박이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이 아니라 학교 전체를 흔드는 교육문제"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국인 카지노'는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도민의 삶과 청소년의 미래, 교육환경, 지역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경제 효과만을 앞세운 접근이라면,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기보다 미래세대에게 또 다른 부담을 떠넘기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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