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재정 운영과 관련해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이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각자가 최고 재무책임자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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