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지방채 이자로 한해에 20억원을 충당해야 하는 등 눈덩이 이자를 감당하기 이한 재정운영의 정밀진단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미선 익산시의원은 13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익산시 재정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정밀진단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익산시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1조868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78억원, 3.2% 늘었지만 증가율만 따지면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재정의 체력인 자주재원은 감소했고 재정자립도는 14.1%, 재정자주도는 47.3%로 모두 하락하는 등 재정 지표마다 경고등이 반짝이고 있다.
지방채 역시 2023년 465억원에서 이듬해 871억원으로 불었고 지난해에는 1191억원까지 늘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익산시는 지방채 이자로만 매년 약 20억원을 감당해야 하는 등 등 재정 여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익산시의 채무관리계획도 우려된다.
익산시 계획에 따르면 지방채는 2026년 164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조기 상환 계획은 사실상 없고 감축 재원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김미선 시의원은 "익산시는 상환가능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재정운영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민선 9기의 새로운 출발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책임있는 재정운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의 재수립 △지방채 발행 시 사업별 투자효과와 상환계획 공개 △기업 유치와 세수 확충, 국·도비 확보 전략의 종합적 재점검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선 시의원은 "재정은 오늘의 행정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남겨질 책임"이라며 "지속가능한 익산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재정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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