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추가경정예산 대응과 민생·복지 분야 필수 사업 등을 반영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전체 규모는 11조820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61억 원(5.1%) 늘었다. 정부 추경 연계 사업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을 우선 담았고, 민선 9기 핵심 공약은 내년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8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9조8409억 원으로 5272억 원(5.7%), 특별회계는 1조1236억 원으로 106억 원(1.0%), 기금은 8556억 원으로 383억 원(4.7%) 각각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4월 추경과 연계한 지방비를 적기에 반영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국비 변동 사업을 뒷받침하는 한편,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미뤄졌던 필수 사업을 우선 편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규 사업 확대는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과 시급한 도정 현안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64억 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98억 원 △생계급여 132억 원 △농·어민 공익수당 319억 원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37억 원 △시외·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71억 원 등이 반영됐다.
정부 추경 연계 사업으로는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 40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지원 11억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 중심으로 일부 예산만 반영됐다. 사업별 타당성과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한 뒤 내년도 본예산부터 공약사업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자체 세입이 부진한 상황에서 지방세 재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지만, 부족분은 150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전북도의 채무비율은 8.63%로 전국 시·도 평균(14.6%)보다 낮은 수준이다. 도는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도민과의 약속은 이어가되 재정은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민선 9기 공약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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