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를 현장조사하고 선거상황실 운영 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조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청사를,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의 서울시선관위 청사를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선거를 총괄하는 상황실이 느슨하게 운영돼 사태를 키웠다"며 "최초 사태 인지 시점이 오후 4시 25분인데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한 건 50분이 지나서이고, 투표관리관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기까지는 총 1시간 반 이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6월 3일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중앙선관위 상황실인데 투표가 끝난 시점에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상황이) 보고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위 대행에게 "사퇴하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서울시선관위 현장조사에서 "상임위원, 사무처장, 기획계장, 선거담당관, 과장, 국장 모두 17시 이전에 송파구 상황을 전화로 물어보신 분이 있느냐"며 "상부로 보고할 책임을 가진 서울시선관위가 상황이 벌어진 11시 40분부터 5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선거 업무에 책임감이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번 사태의 실무적 '컨트롤 타워'는 서울시선관위"였음에도 "전쟁터에서 '총알이 떨어질 것 같다'고 연락이 왔는데 '떨어지면 보고해'라고 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조특위에 현재 올림픽공원, 즉 잠실 개표소에 여전히 보관 중인 투표용지 247만 표에 대한 재검표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투표지 재검표에는 총 9시간이 소요되며, 인력 440명과 예산 5000만 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한다.
여야 지도부 모두 투표용지 재검표에 긍정적 입장이라 국조특위에서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247만 유·무효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재검증하자"며 "선관위 입장에서도 잘못된 투·개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민주당도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남은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14일 열릴 1차 청문회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증인 97명에는 위 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 9명이 포함되며, 참고인은 15명의 출석이 요구됐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요구했으나 여당이 반대해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선관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외 선거 지원 부서와 청와대에 대해선 '노터치' 자세로 일관한다"(서범수 간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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