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광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씨와 현지 수사팀 유착 의혹을 지목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적절하냐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경찰에게는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사권 재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이 여고생 묻지마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했다. 장윤기 아버지뿐 아니라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까지 포함된 경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 경찰의 삐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라며 "국민들은 이제 경찰에 '수사의 역량'을 넘어 '수사의 자격'을 묻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단순히 경찰의 부족한 수사 역량을 채워주는 땜질 처방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며 "경찰이 범죄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국민의힘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은 민주당 강성당원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틀막법은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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