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개발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미군 반환기지 ‘캠프콜번’이 마침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경기 하남시가 끈질긴 규제 개선 노력으로 개발의 걸림돌을 해소하며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하남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선을 통한 반환공여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1.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 가능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하산곡동 일원 약 25만㎡ 규모의 캠프콜번은 반환 이후에도 경기도의 강화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으로 사업성이 낮아 민간사업자 공모가 잇따라 무산되며 장기간 개발이 지연돼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정책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이현재 시장도 직접 경기도청을 찾아 관계자들을 만나고 반환공여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에 나섰다.
그 결과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해 반환공여구역 개발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과 공원·녹지, 중소기업 전용단지 비율을 국토교통부 기준 수준으로 완화했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토지 이용 효율이 높아지면서 300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개선 이후 캠프콜번 개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남시는 제4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개해 선경이엔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규제 혁신은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물론, 다른 시·군의 반환공여구역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 동·북부 균형발전과 신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가로막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하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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