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민 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새만금 신항과 해양 관할권 문제를 악화시킬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군산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를 비롯해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7년 역사를 가진 국가관리무역항 군산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아직 행정관할이 결정되지 않은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재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하고 위치를 단순히 ‘전북특별자치도’로 표기하고 있다”며 “이는 군산시와 시민사회, 지역의 지속적인 의견을 외면한 채 지역의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7년의 역사를 지닌 군산항은 대한민국 서해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관리무역항임에도 국가관리무역항 명칭에서 군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군산의 역사와 정체성, 시민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을 향해서도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도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최근의 발언들은 도민 통합보다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군산시민의 불신과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 군산시 해역에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시와의 지리적·행정적 연계성이 매우 분명하다”며 “김제시가 무리하게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 갈등을 멈추고 조속히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관리무역항 군산항의 명칭을 삭제하려는 어떤한 시도도 중단하고 항만 명칭을 ‘군산새만금항’으로 하고 위치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명확히 표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군산시민·사회단체는 “군산의 역사와 해양주권은 어떠한 정치적 논리에도 흔들릴 수 없다”며 “시민과 함께 군산항의 역사와 군산의 바다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고 부당한 정책과 일방적 행정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일갈했다.
한편, 앞서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상위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하고 하위 항만 명칭은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개정안에는 새만금항의 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표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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