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대규모 투자설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기어코 기업의 팔을 비틀어 호남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정권이 정하면 안 된다"며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며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 주가를 깎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늘 하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시가총액 수백조 원이 증발했다"며 "하필 같은 날 정권발 기업 흔들기 신호가 더해진 것이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용인조차 첫 팹 가동까지 6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기업이 세계 시장과 경쟁해 이길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패를 인정하지 못해 이제는 민간기업까지 같은 방식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두고 "표몰이용 공약"이라며, 시장을 가볍게 보는 선거용 수치 제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상 국가균형발전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투자 검토는 아직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로, 기업들의 경제성 검토와 정부의 산업정책이 함께 논의되는 단계인데도 이를 곧바로 "정권 압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유럽 모두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대규모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산업정책이고, 호남 투자는 정치 개입이라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경제계 인사는 "기업이 경제성이 없는데 정치권 압박 만으로 수 백조 원 규모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업이 검토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를 두고 무조건 강제 이전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 논란은 반도체 공장 입지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구조를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새만금을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 조성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가능성도 지역 발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반면 이 의원은 "지난 20년 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은 오히려 50%를 넘어섰다"며 "정치는 비키고 기업이 세계와 경쟁해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혁신도시 조성과 지역 성장 효과까지 모두 부정할 수는 없다"며 "첨단산업 유치 논의를 수도권 대 지방의 대결 구도로만 보는 시각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호남권 투자설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구체적인 투자 계획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최근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이 잇따라 거론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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