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코스피 9000선 돌파에 "대통령과 정부는 도취하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코스피 지수가 기쁨보다는 박탈감을 안겨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 기울여 한다"며 "일부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과 업종 간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 발동 횟수가 누적 26번인 점을 언급,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연간 발동 횟수와 동일한 수치를 반년 만에 기록한 것"이라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시장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수를 밀어 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 증가 역시 우리 경제의 위험한 요인"이라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는 뉴노멀이 된 고환율"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환율이 오른다는 건 결국 세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한다는 뜻"이라고 주장, "정부는 코스피 지수에 도취되지 말고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동산·세제·노동 등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이재명 정부 검찰은 지금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3심 항소포기를 고민한다고 한다"고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정권 외압으로 축소된 재판을 상고마저 포기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국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증거도 없이 망자의 명예,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를 짓밟은 사건이다. 아무래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법부가 무도한 월북 몰이의 진실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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