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종이우편물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행정구현을 위해 세금압류 예고문을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예고서비스'를 시행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되던 종이 예고서는 수신자 부재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납부의무자가 예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 마찰이 발생해 왔다. 또한 우편물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스마트폰으로 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예고 서비스를 금번 진행되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 예고문 발송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대상은 2025년까지 부과된 세외수입 체납자 70명으로 체납액은 10억여원이다. 최종 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월1일부터 급여나 전 은행권 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단행된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우편송달 지연이나 미송달로 인한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에게 자진납부 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징수행정을 확대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세외수입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예고서비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서 종이 우편물 대신 카카오톡으로 압류 예고, 체납 안내, 해지 예고 등의 중요 통지서를 발송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로 체납자의 즉시 확인과 모바일 납부가 가능해 자진 납부율과 징수 효율이 크게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암호화된 연계정보(CI)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나 통신사가 바뀌어도 전달되며,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돼 본인 인증을 거쳐야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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