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 가운데 김승환 전 교육감 시절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인권센터 운영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포함되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오준영 회장은 이같은 입장을 묻는 <프레시안>의 질문에 "과거 전북교육에서는 학생인권센터 운영 과정에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 보장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현장의 비판이 적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오 회장은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을 비롯해 일부 사안에서는 과도한 조사와 절차가 교사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안겼고 결과적으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교총은 당시에도 학생인권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교육활동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전환을 환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갈등과 대립의 시기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라며 "교육청 역시 교육활동 보호를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또 "천호성 당선인이 교육활동 보호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인사나 조직 구성 자체보다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더욱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는 상황 때문에 전북교육은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승환 교육감 시절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운영되면서 10년 동안 약 1000명의 교사가 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약 100명이 행정조치 또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상당수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겪었다"며 "이후 교육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전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가 이뤄지면서 현장의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주도했던 인사들과 관련된 교원들이 인수위원회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젊은 교육감 체제에 기대했던 변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 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까지 함께 담은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우려는 천호성 당선인 인수위에 참여한 일부 인사들이 과거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인권센터 운영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김승환 교육감 시절 학생인권 중심 정책이 교권 약화와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새 교육감 체제에서도 유사한 정책 기조가 반복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권 침해의 원인을 조례 자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천호성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향후 인수위 논의와 조직개편, 정책 방향이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새 교육감 체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교권 침해의 상징적 장소인 전주 미산초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그 자리에서 천 당선인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길이 공교육 회복과 교육공동체 신뢰 구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고, 미산초 교직원들은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차원의 악성민원 전담 대응, 교육감 대리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 및 처리, 교육적 방임 사례에 대한 지자체·아동보호기관의 적극 대응 등을 요구했다.
또 도내 학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도교육청 내 교권 전담 부서인 '교권국' 신설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한 아동복지법 개정 노력 등을 건의했다.
천 당선인은 "무너진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자체와 학부모 등 교육감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주체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으며 "임기 동안 어떻게 해서든 미산초를 비롯한 도내 학교의 악성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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