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소멸 막을 일석다조 카드”

이재명 대통령의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 제안에 대해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를 “격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에 깊은 공감을 표명했다.

▲유정배 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유정배 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기존의 농로·교량 등 토목 위주의 기반시설 확보에 쓰이던 예산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자본시장 건전화와 반도체 수출 활성화로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에서 거두어들인 농어촌특별세로 재원은 충분하다”며 재원 부족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을 일축했다.

유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져올 다각적인 정책적 효용성에 주목했다.

그는 이번 제안이 단순히 농민에 대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적 시행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로 지역소멸 실질적 차단, 국토 균형발전 견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았다.

유정배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지역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값 안정화까지 이루어내는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확실한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연호 기자(=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