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을 이끌어 내며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0일 제1보병사단과 축구장 71개 규모인 51만122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관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9.21㎢로 늘어났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인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로 위치에 따라 35m, 40m, 45m의 높이로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설정된 고도인 35m~45m 이하 범위에서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1보병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접경지역이 가진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위탁지역의 세부주소는 시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 1월 제25보병사단과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 등 축구장 215개 규모인 1.5㎢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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