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천역 일대에서 발생한 유해 인터넷 방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장소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부천시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유해 인터넷 방송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천형 미디어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인의 무질서한 촬영 행위로 인해 공공장소의 사적 점유, 시민 이용권 침해, 소음 및 안전 위협 등 문제가 지속되면서 시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호를 함께 고려한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은 시민 불편 발생 시 신고부터 현장 확인, 판단, 조치까지 이어지는 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히 소음, 통행 방해, 불안감 조성 등 공공질서 침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 현장 대응의 일관성을 높였다.
또 특정 장소에 방송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고려해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과 공간 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현장 대응과 채증, 관계기관 협조, 공간 개선을 연계해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공장소 관리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보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시 전략담당관은 “공공장소는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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