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라며 선관위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명확히 짚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곪을 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에게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내실 있는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선관위를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주로 활동한 의원들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건영·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9명을 자당 몫 국조위원으로 지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일 국민의힘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원내에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해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검토하겠다"며 "전면적인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염두에 두겠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재선거', '부정선거' 등을 요구하는 이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한 원내대표는 "시위는 국민들의 의사 표시"라며 "국회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인들의 재선거 주장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일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을 향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당 지도부가 올림픽 공원의 재선거 요구 집회에 가서 청와대로 가자며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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