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25명·기초의원 17명 무투표…민주당 압승 뒤에 가려진 '선택권의 빈자리'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지사 선거 승리와 함께 지방의회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숫자가 눈에 들어온다. 바로 '46명'이다.
전북지역에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46명이다. 광역의원 25명, 기초의원 17명, 비례기초의원 4명이다.
선거는 치러졌지만 적지 않은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후보를 비교하고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민주당의 승리만큼이나 경쟁 없는 선거가 남긴 의미에도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전북 무투표 당선 46명…도의원만 25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46명이다. 선거 유형별로는 광역의원 25명, 기초의원 17명, 비례기초의원 4명이다.
특히 전북도의회 지역구 38석 가운데 25석이 경쟁 후보 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됐다.
지역구 선거가 치러진 나머지 13곳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전북도의회 지역구 38석 전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광역비례대표 6석 가운데 4석을 더해 전체 44석 중 42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1석씩을 확보했다.
광역비례대표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만큼 무투표 당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40석 중 37석, 2018년 지방선거 당시 40석 중 36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의석 집중 현상은 더욱 강해졌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승이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다른 의미로 읽힐 수도 있는 결과다.
기초의회까지 번진 경쟁 실종
무투표 당선은 광역의회에만 그치지 않았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17명이 경쟁 없이 당선됐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부안군 일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서 투표가 실시되지 않았다.
진안·무주·순창·부안에서는 비례기초의원도 무투표로 당선이 결정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 의원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선거일에 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무투표 당선이 늘어날수록 유권자의 선택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선거가 치열한 경쟁 구도로 전개된 것과 달리 상당수 지방의원 선거구에서는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도지사 선거는 접전, 의회는 독점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도지사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의 온도 차다.
전북도지사 선거에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1.78%를 얻으며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끝까지 압박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 지원 유세에 총력을 기울일 정도로 긴장감이 높았다.
반면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경쟁 구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도지사 선거가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접전으로 전개된 것과 달리, 도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경쟁이 살아난 도지사 선거와 달리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사실상 민주당 독주 체제가 재확인된 셈이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가 전북 정치에 남긴 가장 상징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군소정당이 제기한 '독점 구조' 문제
선거 과정에서 군소정당들은 민주당 중심의 정치 구조와 무투표 당선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한 정당이 전체 비례 의석의 3분의 2를 초과해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략적 정당투표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보당 역시 "사상 초유의 무투표 당선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일당독점 정치 구조를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도의회 비례대표 1석을 확보했지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무투표 당선, 유권자 선택권 논란
무투표 당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뤄지는 합법적인 절차다.
다만 후보 등록 단계에서 당선이 사실상 결정되는 만큼 유권자의 선택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북지역에서 46명이 투표 없이 당선되면서 경쟁 없는 선거구가 적지 않았다는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도의회 역시 민주당이 전체 44석 가운데 42석을 확보하면서 의석 쏠림 현상이 한층 강화됐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경쟁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 없는 선거가 남긴 질문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승리했다.
민주당은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했고, 14개 시·군 단체장 선거를 모두 석권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전체 44석 가운데 42석을 확보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만으로 모든 관심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전북에서는 광역·기초의원을 포함해 46명의 당선인이 투표 없이 결정됐다. 이 가운데 도의원만 25명이다.
반면 도지사 선거에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1.78%를 얻으며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였다.
이번 지방선거는 도지사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지사 선거에서는 경쟁이 이뤄졌지만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대거 발생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무투표 당선 확대와 의석 집중 현상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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