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요 공공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한 2조 36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액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5개 사업의 보상 및 공사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상반기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심의 승인 결과’ 공문을 받았다. 승인된 공사채 규모는 총 2조 3600억 원이다.
공사채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지방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연 2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사채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5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일원 1271만㎡ 규모로 추진되는 수도권 핵심 공공주택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추진되며, 전체 3만 7000호 공급 계획 중 GH가 약 74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해당 지구의 보상 시기를 당초 올해 11월에서 7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 공사채 발행 승인으로 보상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GH는 나머지 4개 사업에도 공사채를 활용해 보상비와 공사비를 확보하고 주요 공공주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GH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GH의 사업 추진과 자본 확충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행안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이 개정돼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됐다. 개정 전에는 순자산의 3배에서 총부채를 차감해 발행 한도를 산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순자산의 3배에서 사채발행총액만 차감하도록 변경돼 지방공기업의 투자 여력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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