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사법 기관, 또는 공익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나"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오류가 확인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조원철 법제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하급심 판결을 공개 안 하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를 실제로 국민들이 알 수가 없지 않느냐"며 "상식적으로 타당한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다 공개해 줘야 내가 어디에 맞춰 행동할지 판단하고 현행 우리 사회 법질서 체제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냐"며 "비밀일 수 없다"고 했다.
조 처장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변호사 하면서도 접근이 잘 안되더라"며 "보기만 해라, 써가지 말라, 외워라, 이게 뭔가"라고 했다.
"특정 정당 방송인가…책임 부과해야"
이날 이 대통령은 일부 방송 보도와 관련해선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을 경우 제재가 있나"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 공중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가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는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사실이나 왜곡 조작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심의와 제재 절차를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해도 해도 너무하네' 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거기에 따른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나"며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 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가족 집단 사망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있나"면서 "장기연체 채무를 청산하는 것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며 관련 시스템 정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금융기관 부채보다는 개인 부채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빚을 지는 원인은 채무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빌려줘야 한다"며 "빚을 못 갚으면 면책하는 게 상식인데, 언론도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고, 빚지면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는 걸 강조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하면 된다. 파산하고 면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이걸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공격하고, 부도덕하다고 하니까 끙끙거리다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해서 그렇다"며 "세상 어느 나라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고 하나"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좀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개인 부채와 관련한 체계적 조사와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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