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21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모욕·희화화 논란을 일으키고, 극우세력 등 사회 일각이 이에 대해 동조하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한 지적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하실 것"이라며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이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서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며 "국민들께서 지급과 또 그 사용 과정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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