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전북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모두에서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당선무효형을 받지 않을 후보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선거가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 후보군과 교육감 후보군 상당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금품 제공 논란, 연구비 및 상습 표절 문제, 선거캠프 관련 의혹 등으로 이미 사법당국에 고발됐거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일부 사건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단계로까지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현금 제공 의혹과 당내 감찰 논란, 무소속 출마 과정의 정당성 논쟁과 식사비 대납 의혹 등이 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있다. 교육감 선거 역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보직 거래 의혹을 비롯해 연구비 문제, 표절 논란, 캠프 관계자 금품 제공 의혹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전북의 양대 선거가 모두 '사법 리스크 선거'라는 오명을 쓰게 되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이번처럼 후보들의 도덕성과 법적 문제가 선거 중심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상당수 후보들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보다는 상대 후보의 의혹과 약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내로남불식' 선거운동이 정책 경쟁을 완전히 실종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를 인지한 채 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불확실성을 감안하며 투표소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누가 더 나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느냐보다, 누가 당선 이후 법적 문제로 낙마하지 않을 후보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선거가 됐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불안감은 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이후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결국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선거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후보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사법당국과 경찰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상당수 사건이 고발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선거 이후까지 판단을 미루기보다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공정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선거 전,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전에 최소한 후보의 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과 사법당국 역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공개할 책무가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시민사회 관계자도 "지금처럼 온갖 의혹이 난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당선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선거를 하는 악순환은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늑장 대응 역시 결국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고발과 수사·폭로와 반박만 반복되는 이번 선거전은 결국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한 채 불완전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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