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영업이익 배분과 상한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삼성전자노동조합을 겨냥해 "선을 넘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그 중 중요한 건 상식의 선이다. 금도라고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선들을 정하게 되고 그 선 안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이든 행동이든 허용되고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타인들에게,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며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사측과의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노조로 초점을 옮겼다.
노동3권을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설명한 이 대통령은 "적정한 선을 넘어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적동한다"고 했다.
삼성전자노조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것이다"며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를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도 세금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나"며 "(노조의 요구가) 나로선 약간 이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며 투자자, 채권자, 노동자, 소비자, 연관기업 등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했다. 또 "정부조차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하고 제도적 정비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고 했다.
노조가 삼성의 이익 창출에 관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생태계, 국가적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노조 비판에 초점을 두면서, 파업 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책임 있는 인사들이 만행…그걸 인간사회라고 할 수 있나"
이 대통령은 '탱크 데이' 파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몇몇 개인이 술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된 장에서 책임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며 "그걸 어떻게 인간사회라고 할 수 있나"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정한 처벌, 물리적 제제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되나"며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안에서 자신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 선 넘을 때에는 사회공동체와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사회 많은 영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 상당히 극단화 되는 것 같다"며 "중간이 잘 없다. 선을 많이들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라며 "개인들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세상에는 음양이 있는 것이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자기가 깊다.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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