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고교생 살해사건과 관련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5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한다는 뜻을 전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장윤기에 의해 부상을 입은 다른 피해 학생에게도 쾌유를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 치안활동을 이어가라"며 또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농촌·농업 대전환'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며 "농업은 식량주권과 국민 생존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금 고령화·기후위기 등으로 농촌이 소멸 위기"라며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농촌·농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 (해당 지역의) 소비·창업이 늘고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같은 기본소득, 햇빛소득 등을 확대해 농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지속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협 정상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농협 개혁과 관련해 "농업 대전환은 구조적 적폐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발전을 도모하는 책무를 지고 있지만, 현실은 불투명한 의사구조와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 정상화의 과제로 "지배구조를 조속히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의 정상화 조치를 신속히 완수해야 한다"며 "조합원 직선제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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