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을 AI 인프라 전환의 중심국으로 설명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AI 시대를 산업 인프라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한 글을 올리고 "핵심 질문은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썼다.
그는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라며 "그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라며 "AI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한국 산업 생태계의 전략적 중요성도 덩달아 커진다"고 했다.
이런 구조 변화에 힘입어 그는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면서 "한국의 1인당 GNI는 중장기적으로 OECD 상위권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면서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나라는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2021~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며 초과이익을 "국민배당금"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환원하자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면서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며 "그러나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 설계와 관련해 구체적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가, 예술인 지원으로 갈 것인가, 노령연금 강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로 갈 것인가" 등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설계의 영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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