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퇴로 꽉꽉 막아놓고 세금 몽둥이찜질만 해대면 부동산이 마음대로 되는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두고 "퇴로를 꽉꽉 막아놓고 세금 몽둥이찜질만 해대면 부동산 시장이 마음대로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매물 잠김' 현상은 이미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권의 끔찍했던 부동산 실패가 '비극'이었다면,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아집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잔혹극'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이 세금 폭탄의 파편, 결국 누구에게 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 때려잡겠다며 호기롭게 칼을 빼 들었지만,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애꿎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이라며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자산 리밸런싱'을 이미 끝마쳤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는 말라붙고 전월세 가격은 치솟는 지옥문이 열린 것"이라며 "양털을 깎으려다 가죽까지 벗기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며 "국민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고, 그곳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수요를 억누르고 시장에 불필요하게 과다 개입한 결과가 무엇인가. 온갖 기형적인 가격 폭등과 거래 절벽이라는 괴물만 만들어내지 않았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해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백번 낫다. 물길을 막으면 역류하기 마련"이라고 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8일 전주시 완산구에서 열린 양정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