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도민회의는 "현대차 그룹은 RE100선언 기업 답게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새만금 생태복원과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하는 ESG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두 환경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지난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현대차가 요구하는 것이 다 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한민국 국토 행정과 새만금 사업을 책임지는 장관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지금 새만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업의 요구가 곧 정책이 되고, 공공의 원칙은 그 뒤로 밀려나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새만금의 근본 원칙과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땅부터 넓히고 보자는 매립 속도전에서 벗어나 조력발전과 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유치를 통해 해수유통 확대와 수질 개선, 연안 갯벌생태 복원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면서 "35년 '희망 고문'을 끝내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히 생태적 가치가 높은 수라갯벌과 인접한 농생명용지 3공구(1,290ha, 준공률 72%, 27년 12월 준공 예정)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태양광 발전소부지로 쓰려는 움직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도 변경, 더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100% 농지조성을 목표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 두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1공구에 이어 3공구도 산업용지 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 세금으로 만든 농지를 기업의 발전시설로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나아가 기후위기 시대에 농지를 줄이는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며, 식량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생명용지 3공구는 생태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공간"이라면서 "현대차가 태양광 발전부지로 지목한 농생명용지 3공구는 수라갯벌 남쪽과 인접해 있으며, 부지 내 화신습지 등에는 흰발농게·흑두루미·저어새·대모잠자리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생태적·농업적 가치가 분명히 확인된 공간을 기업의 전력 공급 부지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6조 원의 농지관리기금을 들여 조성한 농생명용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아직 준공조차 되지 않은 3공구를 단순 발전소 부지로 쓰겠다는 발상은 기업의 전력 수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새만금의 공공 자산을 소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기업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대신, 이러한 현실적 공급계획을 중심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구나 "기업이 원하면 다 된다는 발상은 행정 포기 선언"이라며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을 먼저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또 하나의 새만금식 희망 고문을 반복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 "현대차는 특혜 대상이 아니라 책임 주체"라는 점도 짚었다.
현대차 그룹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옛 계열사인 현대건설은 "새만금 방조제 2구간 공사와 가력배수갑문 시공을 맡아 간척사업의 핵심 공정을 직접 수행했으며, 이후에도 크고 작은 새만금 관련 사업에 참여하며 이익을 취해온 대표적인 재벌 기업"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새만금이 직면한 수질 악화, 생태계 붕괴, 재정 낭비라는 총체적 한계는 수십 년에 걸친 대기업 중심 개발 구조의 산물이며, 현대 계열사는 그 구조의 핵심 수혜자였다는 것이다.
이어 현대차는 투자 조건을 요구하기에 앞서 생태환경 복원 기여 계획, 탄소중립 이행 전략,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투자는 새만금의 기회일 수 있다"며 "현대차 그룹은 RE100선언 기업 답게 밀실 협의를 중단하고 새만금 생태복원과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하는 ESG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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