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세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자동차부품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전기차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생산을 중심으로 부품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생산 확대는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반면 생산 감소는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조합은 현행 전기차 정책이 소비자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 외국산 브랜드 확산에 따라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어 생산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자동차부품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생산 기반의 변화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 산업 기반의 중요성이 함께 의제에 올랐다.
이택성 이사장은 “생산 기반이 뒷받침 되지 않는 산업 전환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전기차 정책이 수요 지원과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과 공급망, 나아가 부품산업 생태계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고려대학교 조수정 교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이 자국 내 생산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과 산업 육성 정책을 병행하면서 정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입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생산세액공제와 같은 생산 유도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태호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본부장은 “생산과 연계된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접근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중소·중견 부품기업은 설비 여건과 OEM 중심 구조로 인해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는 만큼 설비투자를 선지원하고 이후 세제로 정산하는 자금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경북테크노파크 강호영 본부장은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에 연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한 뒤 국내에서 조립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하여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로,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향후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관련해 전기차를 포함한 제도 설계 필요성을 지속 건의하고, 정책 논의 과정에서 부품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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