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가 선정 촉구

"정책 필요성과 실행 역량 갖춘 지역이 선정돼야 한다"

경남 산청군의회 의원들은 2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산청군 추가 선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산청군을 시범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과정에서 산청군의 필요성과 준비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산청군은 지난해 예산 등을 이유로 해당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다.

▲산청군의회 의원들이 산청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군의회는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의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며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이다"며 "이번 추가 공모에는 정책 필요성과 실행 역량을 갖춘 지역이 선정돼야 한다"고 군의 선정 당위성을 말했다.

군의원들은 "산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농촌지역으로 지역 소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산불과 수해로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연이은 재난을 겪어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정부 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청군의회는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청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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