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경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적용된 ‘득표율 비공개’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결과는 발표됐지만, 경선의 핵심 지표인 득표율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결선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본경선에 이어 결선 득표율 역시 공개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했다. 이는 중앙당 차원의 원칙에 따른 조치지만, 선거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경선은 일부 지역에서 금품 의혹과 흑색선전 논란까지 겹치며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득표율까지 비공개로 유지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권자의 판단 근거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자 전북도당 선관위원장은 “득표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결선에서 유권자들이 보다 순수한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며 “이전보다 나은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득표율 공개가 특정 후보 쏠림이나 전략적 투표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 비공개가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득표율이 공개되지 않으면 경선 과정 전반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사라지고, 오히려 각종 추측과 ‘가짜 정보’가 확산될 여지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선거 국면에서는 투명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일부 지역 경선에서도 나타났다. 일부 후보들은 감산(가·감점) 적용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득표율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일부 후보는 감산 기준과 적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결선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공개 원칙이 오히려 결과 해석을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당 선관위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제재를 가했다”며 비공개 원칙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경선에서는 제재의 실효성 문제도 드러났다. 일부 후보에게 주의·경고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러한 제재가 실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경선 규정을 지키지 않은 후보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보완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경선은 ‘득표율 비공개’라는 방식이 공정성을 높였는지, 아니면 투명성을 약화시켰는지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과정으로 남게 됐다. 경선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비공개 원칙을 둘러싼 논쟁은 당 안팎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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