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대통령 '장특공' SNS에 "깃털보다 가벼워…당정 불통"

송언석 "부동산 '세금 핵폭탄'…민주당 부인은 지방선거용 멘트, 대통령 사과하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메시지를 둘러싼 당정 간 엇박자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장특공제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를 통해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며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아울러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단계적 개편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한 당의 입장에 관해 "세제 개편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심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단 점이다.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으로서는 (세금을)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 사는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은 이웃 잘못 만나서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격"이라며 "장특공제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제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움직임에 관한 비판 발언을 하다 그림판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에 대한 세금 비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