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온혜정 의원은 "중동 지역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 설치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보급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온혜정 의원은 20일 전주시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면서 "전기요금은 상승 이후 단기간 내 인하되기 어려운 구조로, 시민 부담은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온 의원은 "정부 역시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며, 아파트 베란다와 건물, 학교 등 생활 밀착형 공간을 중심으로 소규모 태양광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주시도 지역의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전주시는 시민의 상당수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 구조는 베란다 태양광과 같은 생활 밀착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별도의 부지 확보 없이 기존 주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시민이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는 차별화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예를 들어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요금 절감"이라면서 "지난 2021년 서울시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은 32만여 가구에 보급돼 연간 약 404GWh의 전력을 생산했고, 가구 당 월 약 7천 원에서 최대 약 1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나타냈다"고 제시했다.
온 의원은 또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서민 가정, 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다자녀 가정 그리고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서 "일부 국산 태양광 패널 수급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확보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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