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적 성장 정책을 펴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전북자치도는 험난한 고비를 전략적으로 잘 넘겨야 할 것 같다.
험난하다고 하는 것은 전북이 전주·완주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5극3특체제의 난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전남·광주는 인구 316만 명의 특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 인구의 1.8배인 전남광주특별시 위력은 상상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 우선 4년간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벌써 전남광주는 호남권을 대표하는 특별시로서 우대를 받고 있다. 3특의 하나인 전북으로서는 삼중차별의 소외가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시점에 전북연구원이 '5극3특체계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방향: ‘속도의경제’에 기반한 3S전략'을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전남광주통합에 따라 전북은 초광역 통합체의 빨대효과에 의해 인구·산업 자본이 유출되는 전략적 고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취약 구조에서 3특이 5극과 동일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논리로만 경쟁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 전북은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 원 투자협약, 피지컬 AI 1조 원 사업 예타면제, 새만금 핵심 인프라 연속 완공 파이프라인(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상당한 정책적 추동력을 축적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에게 부족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이 자산을 활용할 제도적 프레임워크라고 본다.
전북연구원은 이에 따라 ‘속도의 경제(Economies of Speed)’에 기반한 ‘3S 전략(Seed, Straight, Spread)’을 제안했다.
특히 제3차 「전북특별법」 개정은 낙후지역 배려 논리에서 벗어나,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전북이 가장 먼저 실현하고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국가 발전 기여 논리(National Solution)’로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은 도지사 중심의 단일 지휘 체계,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유연성, 실패 비용의 관리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에서 선도적 정책 실험에 유리한 구조적 위치에 있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S1은 미래산업 발아 선점으로서 'SEED'를 말한다. 농생명·바이오 AX 특화지구, 헴프, 메디컬 푸드, 첨단재생의료와 같은 신산업 분야가 전북에 배양될 수 있도록 기업 진입을 유도하는 각종 특례를 가리킨다.
S2는 패스트트랙 행정으로서 STRAIGHT이다. 양자나 드론, 스마트 농업, 핀테크 등과 같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도지사가 지정 권한을 가지거나 인허가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양 특례를 포함한다.
S3는 빠른 실증과 성과 확산으로서 SPREAD이다. 농어촌 기본사회 시범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모델 실증, 지능형 농기계 검인증 테스트베드 등 실증을 통해 전북을 새로운 국가 기준을 창출하는 룰 메이커(Rule-maker)로 위치를 부여하자는 전략이다.
전북연구원은 이러한 3S 전략은 선형적 단계가 아니라 순환적 강화 구조로 작동하고, 전북자치도의 국가적 위치와 위상을 제고하며 중장기적인 내생적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5극3특 설계도의 실행 과정에서 3특에 대한 차별적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북특별법」 제3차 개정 시 「통합특별시법」에 반영된 특례 수준과의 형평성을 보장하되, 단일 행정체계의 기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3S 특례’를 전북에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전북이 전남광주의 정치적 결집력에 밀려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자치도가 속도의 경제를 특별법 제3차 개정에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백화점식으로 발굴하기보다는 치밀한 기획형 발굴 체계로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즉 새만금 내 인허가 일괄 처리권, 농생명·바이오 AX 규제샌드박스 자동 승인제 등 킬러 특례의 선택과 집중, 특례 발굴 거버넌스의 혁신과 인센티브 체계 구축, 근거 기반 정책 시뮬레이션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전북연구원의 보고서는 5극3특체제에서 전북의 생존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유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거시적으로 역사문명적 입장에서 본질에 접근하는 전략도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숙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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