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제주시 이도2동을)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대 생존 공약을 발표했다.
한 예비후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대 생존 대책'을 제4호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탐나는전 운영 체계 전면 개선 및 예산 확대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 지원 ▷질병·상해 휴업손실보상보험 도입이다.
우선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혜택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최근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 상황을 보면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매출은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다. 특히 포인트 적립 가맹점 기준은 2022년 이후 연 매출 10억 원으로 묶여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불만이 크다.
한 예비후보는 "포인트 적립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최근 도입된 '선물하기' 기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거절·즉시 반환 시스템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예산 부족으로 할인 혜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연중 상시 할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완전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 신설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무이자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제주도가 전액 지원해 고금리 시대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제주형 소상공인 질병·상해 휴업손실보상보험 전면 도입도 제시했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영세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불가피하게 휴업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임대료와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가게 유지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는 "자영업자는 아파서 입원을 해도 임대료를 내야 해 아플 권리조차 없다"며 "이번 공약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한숨을 정책으로 담아낸 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도민의 가계 보탬이 되는 체감형 민생 정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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