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공천 관련 비위 의혹을 싸잡아 언급하며 "정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정치, 왜 이렇게 됐나. 도처에서 돈썩는 냄새가 진동한다"며 "돈으로 공천을 사고, 돈으로 표를 산다. 통탄을 넘어 화가 치밀어오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김경 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구속됐다"며 "전 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도 배우자가 기초의원 공천 헌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고 민주당 출신 의원들 사례를 먼저 언급했다.
이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식사 자리에서 당원과 지방의원들 손에 직접 현금을 쥐여줬고, 박성현 전남 광양시장 후보는 미등록 사무실에 돈다발을 쌓아두고 불법 경선 운동을 하다 걸려 선관위에 고발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과의 통화에서 '보통 3~5억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 선언하게 한다'고 고백한 바 있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금도 의원으로 있다"고 국민의힘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서울 마포갑 조정훈 의원은 시·구의원들로부터 18개월간 2500만 원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 당협위원장도 구의원 5명에게서 2000만 원을 강제 갹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했다.
그는 "'공천헌금'이라고들 하는데, 본질은 공천 뇌물"이라며 "돈을 주고 자리를 산 자가 무슨 일을 하겠나. 연줄 찾고 돈을 상납할 생각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일부 몰지각한 개인의 일탈, 즉 '휴먼 에러'가 아니라 구조적 결함 '시스템 에러'"라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공천 뇌물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을 주거나 받거나 요구한 자는 정치권에서 영구히 추방하자"며 "후보자 경력에 공천 뇌물 이력을 따로 표기하도록 선거법을 고치자. 정당 내부에서는 후보 국민 추천제와 오디션 방식 선출, 부당 컷오프 방지 등 밀실 공천을 막는 자체 방안을 강구하고 확대하자"고 했다.
그는 나아가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대표 확대 등으로 '공천이 곧 당선'인 구조를 깨야 악순환이 끊긴다"고 했다.
그는 "어제(8일) 정개특위 1소위원회가 파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권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를 핑계로 삼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요구했던 '2인 선거구제 폐지'를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도 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 선거구 개편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공전을 계속했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 서일준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서로 토론하고 간극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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