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는 전쟁 시 적군이 쓰는 수법"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도 중동발 위기 와중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재기를 야기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가 있었다며 "최초로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으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또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출설' 등에 대해 "국가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상대 진영을 교란할 때 제일 좋은 것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라며 "장난삼아서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적발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쓰레기봉투는 요새 좀 조용하냐"고 물으며 "사실 아무 필요 없는 과잉행동이었는데, 많이 산 사람들이 '당근'(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다고 하더라. 쓰레기 봉투값은 오르지 않는데 몰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도 다 쓸데없이, 선동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그것도 가짜뉴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히 해서 악용 못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의 전면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을 한 '가업'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승계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500억 원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손님이 있든 말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신고하고 10년 동안 대충 운영하다가 그냥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했다.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업' 중 주차장업이 포함돼 있는 것을 보고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가업이란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것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면 폐업해야 하니까 상속세를 깎아주는 취지인 것 아닌가",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거라면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업종을 일률적으로 다 (포함)하면 자꾸 장난을 하니 정말 필요한 데를 콕 집어서 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심의할 수 있게 하는 절차도 엄격하게 하라"며 "(상속공제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가업성이란 측면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삼성전자가)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유치 등 강력한 잠정조치도 필수적으로 함께 신청하게 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경찰청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출동 경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교제폭력 법제화나 잠정조치 기간 연장, 횟수 상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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