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 늘어? 명백히 줄었다"

"지방정부 교부금 9.7조 늘고 부담은 1.3조↑, 이건 초보 산수…싫으면 안 해도 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 인한 고유가지원금 등 사업으로 지자체 예산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쓴 글에서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명백히 줄었다"며 "이건 초보 산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느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80%, 지방정부가 20~30%(를) 부담"한다면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다.

다만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