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취소, 교사만 결정?…교육시민단체 "학생·학부모 참여 보장하라"

학벌없는사회 "교원단체 '체험학습 취소 학운위 심의 불필요' 주장은 교육권 침해 우려"

인솔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가 광주 지역 체험학습 변경 및 취소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배제된 채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변경되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단체는 "인솔 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이후 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광주 일부 초등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거쳐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조차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보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현장체험학습은 학부모 경비 부담이 발생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교원단체들은 '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으면 학부모 경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학운위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배제된 채 교사 주도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 축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과 업무 부담을 모르는 바 아니나 교육이 '위험이 배제된 공간을 구축하는 일'이 될 때 배움의 공간은 초라해지고 성장의 기회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 있는 부수적인 배움이 아니라, 앎을 삶으로 확장하는 교육의 본질"이라며 "이러한 교육의 장을 어떻게 가꾸고 책임을 나눌지 교육공동체의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변경·취소 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 △교사 업무 부담 완화, 안전 인력 확충, 면책 제도 보완 등을 촉구했다.

김보현 기자(=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