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동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상반기 예산을 집중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부양해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장기화되면서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획일적인 집행률 중심의 평가 방식이 ‘밀어내기식 집행’을 유도하면서 사업 준비 부족, 부실 설계·시공, 수요 이전에 따른 선집행 등 재정 운용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행정력 낭비와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김새롬 의원은 “신속집행이 사실상 ‘6개월 시한부 행정’처럼 운영되며 속도 경쟁에 매몰되고 있다”며 “재정은 사업 특성과 시기에 맞춰 균형 있게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목표와 실적 중심 평가가 과도한 경쟁과 행정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월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행정안전부 역시 평가제도 개선 검토와 경쟁 완화 방안을 회신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의안은 △집행률 중심 평가 방식 재검토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과를 반영한 평가지표 도입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재정운용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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