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 심리 예정…공천 재량 범위 판단 주목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컷오프(경선 배제)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경선후보자 제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해 오는 26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후보 측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리적 근거 없이 경선에서 배제했다”며 “당헌·당규와 공천 기준에 따른 경선 참여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당 전력은 감점 사유에 불과함에도 컷오프가 이뤄졌고,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공관위가 배제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소명 기회가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 위반도 지적했다.
박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컷오프 결정 효력 정지와 해당 결정을 전제로 한 경선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기한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안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재량 범위와 기준 적용의 형평성,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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