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재강조하며, 대책을 정밀하게 설계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을 넣으면 포기하겠지'라며 버티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각 부처와 청 등 관련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그동안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이겨왔다"며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값이 비싸지니 물가 오르는 원인이 된다"며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가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가 부동산 투기"라고 재차 강조하며,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 청은 조사와 제재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 "(부동산 가격) 담합이나 조작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 시설물 실태 재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오늘로 세 번째 말하는데도 누락시키는 공직자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징계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당연하다. 이건 직무 유기"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의 공직 기강 감찰팀이 있지 않나. 이건 공직 복무 자세에 관한 문제다.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라"며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산재 사고 중 축사 추락 사고가 잦은 점을 지적하며 "지붕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각별히 지침을 만들든지, 지붕에 올라가는 작업을 할 때 신고하게 한다든지 무언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발 위기상황에 대응코자 에너지 절약의 방안으로 대중교통 탑승을 권장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 방법을 제안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상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에너지 절약 방안을 보고받던 중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집중도가 높아 직장인들이 괴롭지 않느냐"며 "출퇴근 시간에 무료 이용 제한을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김 장관이 "(무료 이용 대상인) 어르신들 말씀이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중에도 직장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긴 할 텐데 그냥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해 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다"면서도 "적극 권유하긴 어려운데, 분산시키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자"며 복지부에도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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