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가 "지금이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를 향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73개 단체로 구성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민추진위원회'는 17일 이들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저항으로 판시했지만, 그 정신은 아직 대한민국 헌법에 온전히 새겨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개헌특위 구성 시한인 17일까지도 정치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역사 앞에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시도 등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그 결과 우리는 다시 한번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시도와 민주주의 후퇴의 위험을 마주해야 했다"면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지 역사적 명예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헌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단체는 "국회가 더 이상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5·18의 희생과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위원회는 △국회는 즉각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5·18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과 권력남용을 막는 헌법 개정 추진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5·18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민주주의이며 우리의 미래"라며 "국회가 책임 있는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